아모르이그잼

이 부분은 학원 온라인 쪽에 문의해 보는 것이 정확할 것같아요.

이런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아는 것이 없어서.. 

이 문제는 출제자가 문제를 잘못 출제했어요.

위 판례는 처음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해서 대법원에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파기 환송되었고, 하급심에서 공소장 변경해서 단순명예훼손죄로 기소해서 결국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 받았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지만, 단순명예훼손죄는 성립해요. 하지만 출제자가 문제를 "명예훼손죄가 된다"로 해서 함정을 파려고 했던 것같아요. 사실은 대법원에서 단순명예훼손죄를 인정했는데 출제자가 이걸 몰랐던 것같고..

그래서  최종 정답이 변경되었구요.  

최신판례는 서점에서 책으로 구입가능하고(아래 사진의 책임), 프린트로는 제공되지 않아요.

8월 10일(토)에 법학특채 시험이 있어서 이 학생들을 위해 한시적으로 책 원고를 올려드린 것이고,

법학특채 시험이 끝났기에 지금은 내린 상태예요.  

 네 맞아요.
문서, 유가증권, 통화 이 3개는 서로 비슷한데,

문서에 돈(재산권)이 녹아들어가면 이는 문서에서 유가증권으로 돼요. 가령 종이에 1만원이 녹아들어사가 영화표가 되고, 10만원이 녹아 들어가서 10만원권 상품권이 돼요.

이것에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도록 강제통용력이 부여가 되면 그때는 돈(통화)가 되구요.

그래서 강제통용력이 없으면 통화가 될 수 없지만 문서는 될 수 있기에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구요.

아래 예요.

□ 미수처벌

① 재산죄(미수처벌 X) ⇒ 점부계장이 집권하다

                                             점유이탈물횡령죄, 부당이득죄, 경계침범죄, 장물죄, 강제집행면탈죄, 권리행사방해죄

② 결과적가중범의 미수 처벌 O ⇒ 특강해인수

                                           특수강간치사상죄, 강도치사상죄, 해상강도치사상죄, 인질치사상죄, 현주건조물일수치사상죄

□ 예비처벌

① 개인적 법익 ⇒ 살속위에 약강

                                살인죄, 존속살해죄, 위계에 의한 살인죄, 약취유인죄, 강도죄

② 사회적 법익 ⇒ 물불(현공타) 가리지 말고 수도를 유통하여 기차를 폭발하라

                               일수죄(물), 방화죄(불), 수도불통죄, 유가증권에 관한 죄, 통화죄, 기차선박등교통방해죄, 폭발물사용죄, 폭발성물건파열죄

이론적으로 둘다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모욕죄는 되기 어려워요.

회사를 욕했다고 회사가 기분이 엄청 나쁘기는 사실 말이 되지 않기에..

가령 甲이 삼성전자 회사 보고 "개새끼, X같은 새끼, 씨발 개새끼야" 등으로 말했다고 삼성전자 회사 자체가 기분 엄청 나쁘거나 할 수는 없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