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르이그잼

통상 법원은 칼을 들고 강도하기로 했다면 칼은 정말 위험한 물건이기에

얼마든지 찌를 수 있다고 봐서 상해의 예상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봐요.  

같이 살지 않는 결혼한 오빠는 원친에 해당해요~

그래서 이 경우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서 친고죄에 해당하구요.  

그 책은 너무 오래된 책이라 최근 것까지 모두 반영된 최신 책으로 했으면 하네요.  최근 3년 사이 형법조문이 다수 개정되었고, 위헌판결로 변경된 판례, 전원합의체로 변경된 판례, 그리고 그 사이 최신기출과 최신판례가 많이 나왔거든요. 이런 것까지 반영된 것으로 하는 것이 공부하는데 여러모로 나아요.

배임죄와 횡령죄의 관계는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예요. 즉, 둘 다 모두 배신행위를 한 경우인데, 그것이 재산상 이익을 대상으로 하면 배임죄이고, 배임죄에 대한 특별법으로 재물을 대상으로 하면 횡령죄가 되구요.

회사직원이 회삿돈을 함부로 빼돌려 사용하면 이때는 재물을 취득한 것이므로 횡령죄가 되구요.

다만, 배신행위로 재물을 취득한 것인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인지는 약간 애매한 경우가 많아서 수험생이 판단하기에 헤깔리는 경우도 많아요. 이 경우는 지금은 천상 암기하는 수밖에 없구요. 그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실력이 늘면 "아~ 이 경우는 재물 취득이라 배임죄, 다른 경우는 재산상 이익취득이라 배임죄구나" 하고 감이 잡힐 거예요.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은 아무것도 모르는 공무원을 속여서 가짜 공문서를 만들도록 한 경우(이 경우 공무원은 문서의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인식하지 못해야 함)에 성립해요.

공원부는 "일반인이 공무원을 이용한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으로 이 경우 공무원은 그 문서 내용을 인식하고 있는 경우(문서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문서에 무슨 내용이 적혀있는지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임. 즉 문서 내용에 '1+1=3'이 맞는지 틀린지를 모르는 공무원이 위와 같이 수학이 적혀있다는 것은 알았다는 의미예요)에 성립해요.

객총에 있는 것들 중에 기본강의때 가끔 언급하지 않은 판례들도 있는데, 이는 D급 판례라고 보면 돼요. 중요도가 떨어지는 판례들이지만 심화강의때 제가 보라고 하는 것들은 봐두세요. 19년에 채용 인원이 대폭 줄어서 컷이 작년보다는 올라갈 수 밖에 없거든요. 작년 2차 또는 3차와 난이도가 비슷하게 출제된다고 가정하면.. 아니면 문제가 작년보다 어렵게 출제될 것이고.. 

甲, 乙, 丙이 특수강도를 하기로 하고, 乙과 丙이 특수강도를 실행하고 이들이 빼앗아 온 것들의 처분을 알선한 경우, 공모를 하였기에 모두 특수강도죄가 돼요.

이와 유사한 예로, 甲, 乙, 丙이 A를 살해하기로 모의한 후에 乙과 丙이 범행 현장에 가서 A를 살해하고 甲은 근처의 차에서 대기한 후에 乙과 丙이 살인을 한 후 이들을 차에 태워 범행현장을 벗어난 경우 甲, 乙, 丙 모두 살인죄의 공동정범이 돼요. 같은 논리라고 보면 돼요.  

님이 인용한 93도2143 판례는 사망한 후에 4~5시간 정도의 짧은 시간이 지난 후에 훔쳐갔기에 사망한 자의 점유를 인정할 수 있다고 했고, 내연녀사건은 죽은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가져간 것이라 이 경우까지 사망한 자의 점유를 인정하지는 않아요..

지금 가지고 있는 객총 구판으로 현재 진행하는 객총 심화강의를 듣기에는 많이 불편할 거예요.

강의와 교재는 맞추는 것이 좋구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객총구판으로 4월 시험까지 가고자 한다면 작년 10월에 했던 심화강의를 듣는 것이 좋고,

지금 하는 강의를 듣고자 한다면 객총 신판을 구입해서 보는 것이 좋구요.

이번 교재가 중폭정도 개정이 되서 교재가 바뀌다보니 강의도 그에 맞춰 바뀔 수밖에 없거든요.

어느 정도 바뀌었는지는 아래 샘플 참고하면 될 것같구요..

https://cafe.naver.com/lovelycriminallaw/20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