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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질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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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hd*** |
답변대기 |
2019-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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쌤 말이너무빨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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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r*** |
답변대기 |
2019-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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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너무 빨라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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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총론 교재 개정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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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r*** |
답변완료 |
2019-04-17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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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총론 강의를 듣다가 p352 법률상 감경 부분 표가 법률이 개정되면서 바뀌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디서 그 표를 다운 받을 수 있는건가요?
강의 첨부파일에는 따로 없는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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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9번문제 보기2번 설명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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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 |
답변완료 |
2019-04-16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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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신분범은 죽었다 깨어나도 간접정범이 될수없다"고 강조하셨는데요,
이부분을 좀더 알고싶어서 기본서를 찾아보니 기본서 297p에
(2) 신분자가 비신분자에게 가담한 경우를 보면..
진정신분범에서 신분자가 비신분자를 이용하여 진정신분범을 범한 경우에 비신분자는 처벌되지 않으므로 신분자는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라는 설명이랑 헷갈립니다ㅠㅠ
교수님이 강조하신것과 제가 기본서에서 찾은내용이 왜 다른건가요??
"진정신분범은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은 '신분 없는 자'가 신분범을 이용해서 한 경우를 의미해요. 참고로 님이 말한 것은 이론이고, 해당 부분에 대한 판례는 없기에 판례가 없으면 시험에서 출제가 되지 않는 것이구요. 그래서 위와 같이 말한 것이예요. 시험에서 정답 고르는데 편의를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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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79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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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 |
답변완료 |
2019-04-15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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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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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mc*** |
답변완료 |
2019-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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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 청구하여 사기죄가 성립되는데
실제로는 비의료인이 개설해도 의사가 진단하여 사기죄가 안되는 판례도 있나요?
최근에 나온 최신판례로 아래 판례예요. <판례>
비의료인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면허를 갖춘 의료인을 통해 교통사고 환자 등에 대한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의료기관이 보험회사 등에 교통사고 환자 등을 진료한 의료기관이 위 의료법 규정에 위반되어 개설된 것이라는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8.4.10, 2017도176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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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52 심신미약자 개정관련 프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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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w*** |
답변완료 |
2019-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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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님 인강으로는 안올라와 있는데 p.352 페이지 개정관련 프린트물 받아보고 싶은데요
오늘이 마지막 수강일이라 메일로 따로 보내주실수 있으시면 받고 싶습니다
skfl56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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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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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mc*** |
답변완료 |
2019-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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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로 인해 형이면제되는경우
그 피해자가 고소를 해도 처벌이 안된다는 건가요?
피해자라면 가족이나 친척을 의미하는데(근친의 경우), 특례규정에 의해 형이 면제되기에 처벌할 수 없어요. 만약 원친이라면 친고죄이기에 고소하면 처벌할 수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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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감경규정 법개정프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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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od*** |
답변완료 |
2019-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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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감경규정 법개정프린트 83강에 프린트 본다는데 업로드가안되있어서요 어디서 다운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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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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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 |
답변완료 |
2019-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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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론 182쪽 실행의 착수기시 첫번째 판례 1번 두번째 지문 에서 절도의 목적으로 아파트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하려다가 발각되 도주한경우 실행의 착수라고 본다고 하지 않았는데 단순절도죄에서 실외에서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려면 문고리를 잡아당기던가 하는 어떤한 행위를 해야하는데 이경우도 시정장치를 손괴하려는 어떠한 행위를 한것으로 보는거 아닌가요? 그럼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는게 맞는거 같은데 아니라고 하네요. 교수님께서 특수절도죄의 실행의 착수는 단순절도죄와 동일하다고 하셔서 말씀드리는겁니다..
어떤 판례를 물어보는지 못 찾겠네요.. 참고로, "절도의 목적으로 아파트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하려다가 발각되 도주한경우" 는 둘이 한 것으로 이는 합동절도가 돼요. 합동절도는 단술절도와 실행의 착수가 동일하게 봤구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