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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행정학] 공유재적 성격을 가지는 공공서비스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끼리 짝지어진 것은? 날짜2017-10-11
작성자wwsidus 조회41
공유재적 성격을 가지는 공공서비스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끼리 짝지어진 것은?

ㄱ. 인간은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개인이라고 전제한다.
ㄴ. 소비의 배제는 불가능하지만, 경합성은 있는 공유재에 대한 정부의 실패를 설명해 준다.
ㄷ. 공유재는 비용회피와 과잉소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ㄹ. 사적 극대화가 공적 극대화를 파괴하여 구성원 모두가 공멸하게 된다.
ㅁ. 1968년에 Hardin의 논문에서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commons)’으로 설명되었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ㄹ, ㅁ
③ ㄴ, ㄷ, ㄹ
④ ㄷ, ㄹ, ㅁ









정답②
ㄱ. 공공서비스와 공유재에 대한 연구는 합리선택이론의 주 연구 대상으로 인간을 합리적 경제인으로 가정한다. 맞는 지문이다.
ㄴ. 공유재는 배제불가능성으로 인하여 (ㅁ) Hardin이 지적한 공유지 비극 등이 발생하게 되는 데, 이는 시장실패를 설명한다. ㄴ은 틀린 지문이고, ㅁ은 맞는 지문이다.
ㄷ. 공유재는 배제불가능성으로 인하여 무임승차(비용회피)와 과잉소비의 문제가 발생한다. 틀린 지문이다.
ㄹ. 사적 합리성과 집단적 비합리성, 즉 사익을 극대화하려는 합리적 개인의 선택이 사회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야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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