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건너뛰기

HOME > 수험정보 > 수험생 참여마당

수험생 참여마당

  • 분류
  • 공부의 달인
  • 합격후기
  • 수험생활TIP
  • FREE-PASS 생생후기
수험상담상세
제목[행정학] 공유지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날짜2017-10-11
작성자wwsidus 조회44
공유지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2.5.12. 지방직 9급

① 개인적으로는 합리적인 선택이 사회전체적으로는 비효율을 초래한다.
② 소유권이 불분명하게 규정되어 자원이 낭비되는 현상이다.
③ 한 사람의 선택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초래한다.
④ 외부효과를 내부화함으로써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정답③
특정 개인이 소유할 수 없는 재화의 경우 무임승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합리적 개인은 자신이 부담하는 비용이 0에 가깝다고 느껴 무한대의 소비를 하게 되는 데, 결국 공유자원이 고갈되게 된다. 이를 G.Hardin은 공유지의 비극이라 하였다. 죄수의 딜레마 게임, 집단행동의 딜레마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합리적 선택이 사회적으로 비합리적인 결과를 낳게 됨을 보여주며, 정부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③ 공유지 비극은 시장실패 원인 중에서 부정적 외부효과에 속한다.
왼쪽 스카이배너왼쪽 스카이배너왼쪽 스카이배너왼쪽 스카이배너왼쪽 스카이배너왼쪽 스카이배너
오른쪽 스카이배너1오른쪽 스카이배너1오른쪽 스카이배너1오른쪽 스카이배너1오른쪽 스카이배너1오른쪽 스카이배너1오른쪽 스카이배너1오른쪽 스카이배너1
오른쪽 스카이배너2오른쪽 스카이배너2오른쪽 스카이배너2오른쪽 스카이배너2오른쪽 스카이배너2오른쪽 스카이배너2오른쪽 스카이배너2오른쪽 스카이배너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