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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헌법] 헌정사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날짜2017-08-07
작성자blacks 조회89
헌정사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민투표제와 국민발안제는 제2차 개정헌법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국민발안제는 제7차 개정헌법에서 폐지되었다.
②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훼손)금지의 규정을 처음으로 둔 것은 1960년 헌법이다.
③ 제2차 개헌은 헌법개정안에 대한 공고절차를 위반한 문제점이 있었다.
④ 인간의 존엄성 조항은 제3공화국(1962년) 헌법에서 처음으로 규정되어 현행 헌법에까지 이르고 있다.












[정답] ③
③ 공고절차 위반(공고되지 않은 헌법안이 통과)과 토론의 자유가 억압되어, 국회 의사결정의 위법(자유토론이 생략된 채 폭력적인 수단에 의하여 강압적으로 행해짐)의 문제는 제1차 개헌의 문제점이고, 제2차 개헌은 다수결원리에 위배되며(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소수자보호와 현상존중의 원칙에 따라 부결로 간주해야 함에도 가결로 처리), 의결정족수 미달의 문제가 있었다. 5차 개헌은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의결만을 거치고 국민투표에 의하여 확정된 점과 민의원 및 참의원에서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국가재건비상조치법상의 국민투표로만 개정한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① 제2차 개정헌법(1954년)은 현행 헌법 제72조에 해당하는 국민투표제를 도입하였다. 다만 주권의 제약 또는 영토의 변경을 가져올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사항에 한하여 국민투표제를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현행헌법과 차이가 있다. 헌법개정안에 있어서의 국민발안제는 제2차 개정헌법에서 처음으로 규정되어, 제3공화국헌법까지 인정되었으나(1969년 헌법), 제4공화국헌법이후 국민발안제도를 폐지하였다.
②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 규정을 처음으로 둔 것은 제2공화국 헌법(1960년 제3차 개헌)이다. 이외에도 제2공화국 헌법은 기본권의 확대 ? 강화와 언론출판에 대한 사전허가나 검열제를 금지하였다.
④ 현행 헌법 제10조의 내용 중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조항은 제5차 개정헌법에서 처음으로 규정되어 현행 헌법에 이르고 있다. 반면 행복추구권 조항은 제8차 개정헌법에서 처음으로 규정되어 현행 헌법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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